[News] “치솟는 집값에 결혼 출산 꿈도 못꾼다”.. 출산율 세계 꼴찌 이유 있었네

"치솟는 집값에 결혼 출산 꿈도 못꾼다"..출산율 세계 꼴찌 이유 있었네 (daum.net)

"치솟는 집값에 결혼 출산 꿈도 못꾼다"..출산율 세계 꼴찌 이유 있었네

직장인 김모(33) 씨는 오는 11월 월셋집 계약만료를 앞두고 이사할 집을 찾고 있다. 현재 사는 곳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검색해보니 매매 기준 10평 남짓한 아파트 가격은 10억원에 육박했다. 그에게는 4년을 만난 여자친구가 있지만, 결혼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여자친구와 돈을 합하면 서울에 어지간한 아파트 전세는 구할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현실은 딴판이었다. 여자친구는 지방에 신혼집을 마련하자고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다. 6년 동안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낯선 지방에서 생활할 자신이 없었다.

집값 상승이 결혼과 출산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내 집 마련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결혼과 출산 모두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8일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정책연구 '주택 가격 변동이 혼인율·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에서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시분석을 진행한 결과, 주택가격이 100% 상승할 때 8년간 출산 인원이 0.1∼0.3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산 인원이 0.15∼0.45명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가격이 오를수록 가구의 출산 인원은 줄어들고, 특히 무주택자일수록 출산에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다는 의미다.

조세연은 또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2013∼2019년 사이 주택 가격이 100% 상승했을 경우 혼인했을 확률은 4.0∼5.7% 하락했다"며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근로자가 혼인할 확률은 2.0∼13.0% 내려갔으나, 이 경우 출산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조세연은 미시분석 결과, 주택 가격의 상승은 혼인과 출산에 상당한 수준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주택 매매 가격과 전셋값의 급격한 변동은 단기적으론 혼인율과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누적된 효과의 크기는 상당히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22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최하위인 198위를 기록했다. 2020년과 지난해 발간된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꼴찌였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21년 출산·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다.

조성신 기자ㅣ매일경제 2022.07.28

/ 2022.08.17 옮겨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