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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손웅익의 작은집이야기(10) 건축법이 복잡해질수록 편법이 쉬워지고 불법이 합법화한다

푸레택 2022. 4. 26. 21:36

건축법이 복잡해질수록 편법이 쉬워지고 불법이 합법화한다 (daum.net)

 

건축법이 복잡해질수록 편법이 쉬워지고 불법이 합법화한다

━[더,오래] 손웅익의 작은집 이야기(10)‘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언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여기엔 존경의 의미도 담겨있다. ‘법대로 해보자’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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