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대통령님, 언제까지 벼락거지 신세로 살아야 하나요?".. 30대 무주택자의 절규 (2021.05.10)

■ "대통령님, 언제까지 벼락거지 신세로 살아야 하나요?"..30대 무주택자의 절규 /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평범한 30대 무주택자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을 펼쳐 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등장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평범한 30대 중반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청원인은 "어느 순간 흙수저도 아닌 거지가 되어 버렸다"며 "그리고 이제 투기꾼을 꿈꾸기 시작했고 집을 갖게 되면 대부업체에 어마어마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빚쟁이가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유가 바로 11억원이 넘어버린 서울 집값 때문"이라며 "부모님 도움 없이 차근차근 돈을 모은 맞벌이 부부는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사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왜 집을 살 수 없는지 25평 집값을 예로 들면서 "집값이 1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은행에서는 4억원 정도만 대출 가능하다. 이후 1억원 더 신용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6억원이라는 비용을 충당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집을 구매할 때 드는 취득세 등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업체에서 빌려야 하는 비용이 5억원이다. 흔히 후순위 대출이라 부른다"며 "집값의 90%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해서 알아보면 이자율이 11%대이고 사업자만 가능하다고 한다. 그럼 저희 월급의 80%는 대출 이자로 나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서는 부모님께 돈을 더 빌려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하라고 하는데, 이젠 부모님의 재력이 있는 금수저만 집을 살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청원인은 "9억원 이라는 기준가는 집값을 폭등하게 만들었고 40%라는 규제는 열심히 돈을 벌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2030을 평생 집을 못사는 거지 혹은 은행과 대부업체에 월급 80%를 상납하는 빚쟁이로 만들어버렸다"며 "선진국과 같이 장기 모기지를 통용화해 이자를 낼 여력이 있는 젊은이들은 이자를 내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했다.

정부의 2·4 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의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주 둔화해 4월 첫째 주 0.05%까지 낮아졌다가, 4·7 재보궐선거 직후인 지난달 둘째 주 0.07%로 반등한 뒤 이달 현재까지 4주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에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은 영향이다. 지난달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후 규제 지역에서는 아파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매수 문의도 줄면서 거래가 끊기는 등 관망세가 나타났지만 집주인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으려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달부터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이 대폭 커지지만 다주택자 상당수는 '버티기 모드'에 돌입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올 초 4만건을 밑돌다가 2월부터 차츰 증가해 4월 4만8000건을 돌파했다가 이달 들어 1000건~2000건이 줄었다.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거래 절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일대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집을 팔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들이 시세 수준의 호가를 고수하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올 들어 1월 5776건, 2월 3865건, 3월 3758건으로 3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지난달은 아직 신고 기한(30일)이 남아 있지만, 3월보다 더욱 줄어든 2198건에 그친다.

[출저]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2021.05.09)

/ 2021.05.10 편집 택